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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고 통장압류를 하면 과연 채무자는 돈을 줄까?

  보통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잠적하게 되면 그때서야 압류 등의 압박수단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비교적 빠르고 편한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문이 꼭 송달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채무자가 연락 두절되어 잠적 중이라면 주소보정 등을 하여도,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급명령단계에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한 시간은 날리는 거다.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은 또다시 소장부본등을 송달할 것이고, 재차 송달되지 않으면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족히 5~6개월이상은 걸리게 된다.


수개월이 걸려 어렵게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또다시 신용조회를 통해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과연 채무자는 돈을 줄까? 정답은 알 수 없다.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이 생활에 압박이 된다면, 상환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신용이 망가져 깡통 계좌이거나, 이미 압류 등을 예상하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신용조회 없이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주거래은행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와 같이 헛다리를 짚지 않기 위해 채권추심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다. 채권이 악성이 되기 전 법률행위를 검토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였다면 확보된 집행권원으로 제대로 신용 및 재산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주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 즉, 최소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을 때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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