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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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이란?

조세범칙이란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에 해당하는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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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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